2020 제31회 · 부동산학개론 · 13번

해설

토지은행(ㄱ), 공영개발사업(ㄴ), 공공투자사업(ㅂ)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매입·개발·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에 해당해 ②가 정답이에요. 총부채상환비율(DTI, ㄷ)은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금융규제, 종합부동산세(ㄹ)는 조세, 개발부담금(ㅁ)도 부담금 성격의 간접적 수단이라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라 유인·제약을 거는 간접개입으로 분류돼요. 정부가 시장 참가자로 직접 들어가는지, 아니면 세금·금융·부담금으로 유인만 거는지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직접·간접개입을 구분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