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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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발행위허가제(ㄱ)와 용도지역제(ㄷ)는 지금도 국토계획법에 남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 ①이 정답이에요. 택지소유상한제(ㄴ)는 1998년 법률이 폐지된 뒤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제(ㄹ)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손질됐다가 1998년 폐지돼 지금은 둘 다 시행되지 않아요. 이 두 제도는 1990년대에 도입됐다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로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