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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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Transfer),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협약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해 쓰면서(Lease)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라 BTL 방식이에요. 그래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BOT는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에야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라 '준공과 동시에 귀속'과 어긋나요. ②의 BTO는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넘어가지만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걷어 운영하는 방식이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학교·문화시설과는 맞지 않아요. ③의 BLT는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가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 넘어가고, ⑤의 BOO는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남는 방식이에요. 사용료를 걷기 어려운 시설에는 정부가 임대료를 내주는 BTL이 주로 쓰인다는 점까지 묶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