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학개론 · 35번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ㄱ)는 이미 표준지공시지가로 가격이 공시돼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ㄴ·ㄷ),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공공용 국공유지 등, ㅁ)도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낼 실익이 적어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ㄱ·ㄴ·ㄷ·ㅁ이 맞는 ③이 정답이에요. ㄹ의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이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서, 공원용지라도 원칙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야 해요. 이 유형은 조세·부담금과 관련이 없어서 지가 산정 실익이 없는 토지라는 기준으로 걸러보면 목록을 외우지 않아도 판단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