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학개론 · 5번목록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①담보인정비율(LTV) 강화②양도소득세 강화③토지거래허가제 시행④개발제한구역 해제⑤개발권양도제(TDR) 시행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은행이 얼마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지를 직접 조정하는 조치라 금융규제에 해당해 ①이 정답이에요. 양도소득세 강화(②)는 조세정책, 토지거래허가제(③)와 개발제한구역 해제(④)는 토지이용을 직접 규제·완화하는 정책, 개발권양도제(⑤)도 토지이용 규제를 보완하는 수단이라 금융규제로 보기 어려워요. 부동산정책은 크게 금융·조세·토지이용규제로 나눠서 각 보기가 어느 축에 속하는지 먼저 분류해보면 정리가 쉬워져요.2020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