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학개론 · 7번
목록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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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씻겨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는 설명이 정확해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필지의 정의를 획지라고 잘못 짝지었는데,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등록단위는 필지고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뜻해요. ②는 후보지와 이행지를 바꿔 설명했는데,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고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는 토지가 이행지예요. ③은 나지를 공법상·사법상 제한이 모두 없는 토지라고 했는데, 나지는 사법상 권리가 없는 토지를 말할 뿐 공법상 제한(용도지역 등)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④는 부지를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라고 했는데, 그건 소지(원지)의 정의고 부지는 하천부지·도로부지처럼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를 가리켜요. 용어 문제는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많으니 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