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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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④는 이 요청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서술해서 틀려요. ①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그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라 맞고, ⑤는 결정의 효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항상 '누군가의 요청'이 전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