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법 · 45번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처럼 이미 준 허가·인가를 거둬들이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커서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는 특정인의 기존 허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기간에 걸쳐 개발행위를 정책적으로 막는 일반적인 규제라서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ㄱ, ㄷ만 청문 대상이 되어 ④가 정답이에요. '취소·박탈형 처분'과 '제한형 조치'를 구분해서, 상대방의 기존 권리를 빼앗는 처분에만 청문이 따라온다고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