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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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나 심사 참고사항에 가까운 내용이지,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항목 자체는 아니라서 ①이 정답이에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공유수면매립의 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딸려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도로 너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그 행위 자체가 계획·환경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지 '돈을 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