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구역은 이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나요.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뒤에는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역시 그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대규모 구역은 여기서도 5년이 적용돼요. 그래서 ㄱ은 2, ㄴ은 3, ㄷ은 5가 되는 ②가 정답이에요. 개발계획 수립 기한(2년)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3년)보다 짧고, 대규모 구역은 둘 다 5년으로 맞춰진다는 흐름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