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법 · 58번

해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통신시설 등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ㄱ은 맞는 설명이라 ①이 정답이에요. ㄴ은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전기공급자와 요청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가 3분의 2, 요청자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어서 틀려요. ㄷ은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나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담시킬 수 있는 범위가 비용의 '일부'에 그치고 '전부'까지 지울 수는 없어서 틀려요. 시설 설치의 '완료 시점', 지중화 비용의 '분담 비율',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범위'가 각각 다른 축이라는 걸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