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법 · 59번
목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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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ㄷ이 틀린 설명이에요. 실제로는 이전고시 이후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등 새로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어서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ㄴ도 틀린 설명이라, ㄴ·ㄷ을 고른 ⑤가 정답이에요. 반면 ㄱ처럼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이라 맞는 내용이에요. '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의 존속'은 서로 별개라는 점, 그리고 이전고시 후에는 등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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