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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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해요. 반면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 항목에서 재건축사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서 ③이 정답이에요.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서 필수 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