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법 · 68번
목록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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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층수 제한 없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 층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는 ㄷ이 맞는 설명이라 ②가 정답이에요. 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대지조성사업을 등록 없이도 시행할 수 있어서 틀리고, ㄴ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주택조합도 그 구성원의 주택 건설 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틀려요. 등록 의무는 민간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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