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법 · 70번
목록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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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어서 ㄱ은 틀린 설명이에요.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ㄴ은 맞는 설명이고,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주체에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ㄷ도 맞는 설명이라, ㄴ·ㄷ을 고른 ⑤가 정답이에요. 감리자가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통지·보고 절차'와 감리자 스스로 잘못했을 때의 '제재 기간'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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