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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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ㄱ은 맞는 설명이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를 조정하는 것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ㄷ도 맞는 설명이라, ㄱ·ㄷ을 고른 ③이 정답이에요. ㄴ은 등록사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해 승인을 받는 대상 기관이 시·도지사가 아니라서 틀려요.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가 실무적으로 자주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