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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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ㄱ이 틀렸고, 이의신청은 그 당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ㄴ도 틀렸어요. ㄹ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의견을 붙여 보내야 하는 곳이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이라서 틀렸어요. 그래서 ㄱ, ㄴ, ㄹ이 틀린 설명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ㄷ은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이에요. 이의신청은 '등기관 자신'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는 구조를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