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36번

해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세점(소액 취득 비과세 기준)을 피하려고 취득을 쪼개는 것을 막기 위해 전후 취득을 1건으로 합산해서 면세점을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외국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해서 '부과한다'고 단정한 게 틀렸고, ②는 지목변경 취득일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인데 사실상 변경일만 언급해서 불완전한 서술이라 틀렸어요. ③은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통보해야 해서 틀렸고, ④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규정이라서 틀렸어요. 면세점 회피를 막기 위한 합산규정이라는 취지를 기억해두면 좋아요. ※ ④의 '법인장부 90% 입증' 규정은 출제 당시(2020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바뀌어 이 규정은 없어졌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해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시가표준액을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