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8번

해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①의 지적기술자 양성, ②의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보급, ④의 정책 개발·업무 개선, ⑤의 지적기술자 업무정지·징계요구는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실제 심의·의결사항이에요.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 특별법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