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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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②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에요. ③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고, ④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맞는 내용이에요.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