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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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ㄱ의 운영규정 위반 운영과 ㄴ의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을 감독하는 등록관청이 ㄷ의 등록증 미게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연결이 맞아서 ②가 정답이에요. ㄹ은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 곳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서,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도 시·도지사여야 하는데 등록관청이라고 연결돼 틀려요. ㅁ은 반대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곳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라서, 과태료 부과기관도 등록관청이어야 하는데 시·도지사라고 연결돼 어긋나요. 반납받는 기관과 과태료를 매기는 기관은 항상 같은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