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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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ㄱ만 옳은 ①이 정답이에요. ㄴ은 외국인등이라도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계약이라 이 취득신고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서술이 어긋나요. ㄷ은 외국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기한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라서 기간이 틀렸고, ㄹ은 토지취득 허가가 필요한 구역 목록에 군사기지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문화유산 관련 구역 등은 들어가지만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들어가지 않아서 애초에 이런 허가 절차 자체가 없어요. 허가가 필요한 구역은 법령에 정해진 특정 목록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