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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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관련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서 ①이 정답이에요. ②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의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매도인과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내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라서 매도인까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③은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을 기재하는 칸이 실제로 있어서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④는 건축물 면적을 적을 때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야 하는데 반대로 서술돼서 어긋나고, ⑤는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가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사유라서 틀려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혼자 작성하는 서류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