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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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ㄱ, ㄷ)가 정답이에요. ㄱ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까지 막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 옳고, ㄷ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 옳아요. 반면 ㄴ은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한 것뿐이라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서 틀렸고, ㄹ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착오취소권은 하자담보책임이나 상대방의 해제와 병존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