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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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이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대리인 乙이 상대방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수령하면, 그 수령의 효과는 본인 甲에게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乙이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해요. ①은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따질 때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어요(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지만 궁박만은 본인 기준이에요). ②는 임의대리인인 乙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④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틀렸어요. ⑤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서 乙이 미성년자라도 甲이 그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는 구별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