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②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곧바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을 의미하는데,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요. ①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된다는 것이고, ③은 상속인이 등기 없이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에요. ④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기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것이고, ⑤는 건물을 신축해서 얻는 소유권취득이 원시취득이라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행판결은 등기까지 마쳐야, 형성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차이를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