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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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이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丙도 낙약자인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은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합의해제해서 丙의 권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丙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④는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채무불이행을 하면 乙은 그 기본계약상의 항변(동시이행항변)으로 丙에게도 대항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⑤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라 乙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丙에게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수익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