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1번

해설

④(ㄱ, ㄴ, ㄹ)가 정답이에요. 불특정물(종류로 정한 물건)의 하자로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대신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ㄹ,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에 특유한 권리예요). 반면 대금감액청구권(ㄷ)은 수량이 부족하거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것과 같은 다른 유형의 담보책임에서 인정되는 권리라, 불특정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자담보책임의 기본 권리(해제·손배)에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더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