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8번

해설

③이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나 담보권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甲이 담보권자로서 丙에게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①은 양도담보권자인 甲도 목적물이 멸실되어 생긴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甲이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 보이더라도 채무자 乙과의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일 뿐이라, 소유권에 기해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④는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乙에게 남아 있어서, 乙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한 丙에게 甲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고, ⑤는 甲이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선의의 丁에게 한 처분은 유효해서 乙이 丁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담보권의 실행으로서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