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번

해설

⑤가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에요.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는 순간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甲의 소유권은 이미 소멸해요. 그 뒤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되찾은 것은 명의신탁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 甲은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해 물권적인 권리가 없어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①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무효라 甲이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②는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인 이상 애초에 '해지'할 유효한 계약이 없어서 그것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대신 ①처럼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를 해야 해요). ③은 명의수탁자인 乙의 점유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정을 알고 하는 점유라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본다는 것이고, ④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알았어도, 乙로부터 X건물을 넘겨받아 등기까지 마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에요(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 유효하게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원래 신탁자가 다시 되찾아올 물권적 권리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