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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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할 때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틀렸고, ②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쓴 서술이라 틀려요. ③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3개월로 늘려 쓴 서술이고, ⑤는 비용 납부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신청 후 7일까지'로 시점을 늦춰 쓴 서술이라 둘 다 틀려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조여서 개발을 억제하는 쪽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비용을 걷어 기반시설을 채우는 쪽이라는 역할 차이를 먼저 잡아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