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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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자격 취득, 중개업의 육성, 중개보수의 변경,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이 들어가서 ㄱ은 맞고, 구성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라 ㄴ도 맞아요. 그래서 ㄱ·ㄴ을 고른 ①이 정답이에요. ㄷ은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 장관이라고 한 부분이 어긋나요. ㄹ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호선과는 달라요.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자격 취득 하나뿐이라는 점까지 함께 봐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