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32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⑤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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