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이 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 것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하나예요. 그래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의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③의 법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해요. ④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⑤의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비밀누설 하나만 예외라고 못 박아두면 이 유형은 바로 갈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