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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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서 ②가 옳아요. ①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적 성격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라 틀렸어요. ③은 용적률 완화가 인정되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에는 그런 완화 규정이 없어서 틀렸고요. ④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절차라 틀렸어요. ⑤의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이라서 7일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