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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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하고, 그때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하는 것, ②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년도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 ③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 ⑤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는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