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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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규모는 상환에 쓰일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서 ②가 옳아요. ①은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는 요건이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공사처럼 공공성이 있는 시행자에게는 지급보증 없이도 발행이 가능해서 틀렸어요. ③의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고, ④의 토지가격 추산방법은 오히려 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라 두 선택지 모두 틀렸어요. ⑤도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