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공법 · 53번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 ④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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