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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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자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고 정해둔 것이 아니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 ②의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 ③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는 것, ④의 부속 토지가 인수자에게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