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부동산공법 · 74번
목록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m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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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후조리원은 의원·치과의원 등과 함께 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서 ⑤가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면적 문턱에 걸려요. ①의 극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1,000제곱미터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고, ②의 서점과 ④의 파출소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야 제1종이라 딱 1,000제곱미터인 이 조건에서는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넘어가요. ③의 탁구장도 500제곱미터 미만이라야 제1종이라 이 규모에서는 운동시설이에요. '미만'과 '이상'을 붙여 읽는 습관이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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