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33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9번
목록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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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의 등록기준은 대표자와 임원 구성, 사무소 확보, 법인의 형태를 함께 봐요. ㄱ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은 기준에 맞고, ㄴ처럼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을 전세로 확보한 것도 소유·전세·임대차 어느 쪽이든 인정되므로 기준을 채워요. 그래서 ㄱ·ㄴ을 고른 ③이 정답이에요. ㄷ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본금이 얼마든 기준에 맞지 않고요.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묶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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