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을 따라다니는 권리라, 가등기담보권도 그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④가 옳아요. ①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아 설정자가 될 수 있어서 틀렸고, ②의 채권자는 스스로 통지한 청산금 금액을 나중에 다투지 못해요. ③의 가등기담보법은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에서 생긴 채권을 담보할 때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⑤도 가등기담보권자에게는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길이 열려 있어 틀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