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부동산공법 · 62번목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②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③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④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⑤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③이 정답이에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해요. ①의 부담비율 결정 방식, ②의 보상비용 포함 여부, ④의 관리비용 산출 주기, ⑤의 분할납부 허용 여부는 모두 사실과 달라서 틀린 설명이에요. 공동구 비용은 착공 전 선납, 이후 분담이라는 흐름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2023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