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34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70번목록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②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③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④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⑤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매매계약에 드는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해요. 그래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④가 틀렸어요. ①의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이고, ②처럼 남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③의 담보책임 규정은 유상계약에 널리 준용되므로 교환계약에도 성질이 허용되는 한 적용되고요. ⑤의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묻지 않아요.2023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