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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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등기담보법은 돈을 빌린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고, 그 부동산 값이 빌린 금액을 넘을 때 적용돼요. ③은 1억원을 빌린 채무를 담보하려고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했으니 요건을 모두 갖춰 정답이에요. ①은 가등기도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아 적용될 등기가 없고, ②의 매매대금채무는 돈을 빌린 채무가 아니라 빠져요. ④는 이미 2억원의 저당권이 잡혀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2억원뿐이라 빌린 3억원을 넘지 못하고, ⑤의 그림은 부동산이 아니라서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빌린 돈인지, 부동산인지, 등기가 있는지, 값이 빚을 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