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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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도 특례를 받지 못해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甲에게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 甲은 소유권에 기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 뿐이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삼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 ②가 틀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나 권리 침해라 할 관계가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③은 무효인 약정이라 해지할 것이 없어 그것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없고, ④의 丙은 무효인 등기라도 그것을 믿고 거래한 제3자로 보호받아 소유권을 얻어요. ⑤의 乙은 남의 소유물을 팔아 甲이 소유권을 잃게 만든 것이라 불법행위책임을 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