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원칙과 그 예외를 다루는 문제인데, 농림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에 해당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②가 틀렸어요. 반대로 ①처럼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애초에 승인 대상 규모가 아니라 승인이 필요 없고, ③처럼 지정하려는 구역이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별도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어요. ④는 승인받아 지정한 구역을 나중에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다시 승인받지 않아도 되고, ⑤처럼 지정된 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는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됐는가'와 '보전 성격의 용도지역에서 보호 목적의 구역을 지정하는가' 두 갈래로 갈린다고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