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마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준공검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은 애초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10층 이상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③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미리 신고할 일이 아니라 변경한 뒤 지체 없이 통지하면 되는 것이어서 틀렸고요. ④는 처분기한 15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기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빼도록 정해져 있어서 '포함하여'가 틀렸어요. 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한을 연장할 때는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어서 틀렸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적용 대상에서 원래 빠진다는 점만 확실히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