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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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명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②가 옳은 방법이에요. ①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빼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계산하는 구조라 틀렸고, ③은 여러 필지를 공유하는 공유자들이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소유자 1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자 전체를 하나의 토지 소유자로 묶어서 계산해서 틀렸어요. ④는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할 때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 '관계없이' 대표공유자 1인으로 본다고 뭉뚱그린 서술이 틀렸고요. ⑤는 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의 동의서를 새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서 틀렸어요. '단독소유는 사람 수, 공유는 묶어서 1인'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