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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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이 필요 없는 시행자라서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①이 정답이에요. 보증이 필요한 쪽은 민간 시행자이고, 공공시행자는 자체 신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차이로 이해하면 쉬워요. ②의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③의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④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⑤의 발행총액은 발행계획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보증 관련 사항만 시행자의 성격(공공·민간)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