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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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그 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소속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라 틀렸고, ②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해진 항목이라 틀렸어요. ③은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을 해촉하는 권한이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어 틀렸고요. ④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심의사항이 자격 취득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어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심의까지 구속력이 미치지는 않아요.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자격 취득 하나뿐이라는 점을 표시해두면 좋아요.